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계약 재매입 정책 효과 있을까?
최근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보험사가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보험계약 재매입’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 기존 계약자의 이동을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보장 축소 등의 약관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왜 실손의료보험 개혁이 필요한가?
지난 9일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1세대(2009년 이전 가입) 및 2세대(2009~2017년 가입) 실손보험은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1,6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4%를 차지한다. 이들은 기존 약관을 유지하면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 범위와 횟수를 제한(예: 통원치료 50회 제한)했지만, 초기 실손보험 상품은 본인부담금 없이 사실상 무제한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했고, 2023년 기준 실손보험금 지출액이 8조 원을 넘어섰으며, 손해율도 1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재매입 정책, 실효성 있을까?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계약 재매입’ 정책은 기존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환급금(300만 원)보다 두 배 많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정책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기존 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 강화 △숙려기간 부여 △철회 및 취소권 보장 △무심사 전환 등의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계약 재매입만으로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법 개정 가능성, 기존 약관 변경될까?
정부도 계약 재매입만으로 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 약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일부 재가입 조항을 강제 적용하여 손해율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과 계약 안정성 문제와 충돌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추가 개혁 방안과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는 보험계약 재매입 외에도 초기 실손보험 계약의 주요 1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전체적인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실손의료보험 개혁은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와 기존 계약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개혁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약 재매입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면, 법 개정을 통한 강제적인 약관 변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